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잠잠하던 6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및 논의가 다시 한번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6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되서 어려웠지만 최근 코로나가 연일 악화되며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시기/금액
지난해 10월 국민 위로 및 보상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6차재난지원금을 1월 지급하겠다고 추진하다 야당과 정부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반대가 우세하자 20일만에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경경정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확정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 및 정부에서 문제를 삼던 재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전망으로 6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식에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출 지원하는 것은 바로 지역화페”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과 함께 이중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럭이 되는대로 전국민 대상 소상공인용 소비쿠폰 지급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50조,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지원을 이야기함
소상공인 지원에는 여야 및 정부가 모두 이의가 없는만큼 추경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급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전국민에게 지급하지만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더 크고 지원금액보다 승수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어 이중효과까지 볼 수 있는 6차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소비쿠폰이 유력
추경이 대선 전후에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설 전이라면 설 직전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5조-30조원의 예산이므로 1인당 50만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 : https://sja.orangechart.net/%EC%A0%80%EC%9E%A5%EC%86%8C/1024